728x90 반응형 전체 글627 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 I. 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 1. 논의의 전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가게 된다. 쉽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여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취직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취직에 대한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법학도가 될 수 있다. 취직에 대하여 민법은 고용계약편에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법은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 개정되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쟁의를 통하여 사용자를 압박, 인사권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 2. 민법상 고용계약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 2023. 12. 12.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I.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1. 친족법의 체계 민법은 제4편에 친족편을 두고, 제1장 ‘총칙’에서는 친족, 혈족, 인척 등에 대한 개념규정을, 제2장에서는 ‘호주와 가족’을, 제3장 ‘혼인’에서는 약혼,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효력, 이혼(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제4장 ‘부모와 자’에서는, 친생자, 양자(입양의 요건, 입양의 무효와 취소), 파양(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 친권(친권의 효력,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에서는 후견인, 후견인의 임무, 후견의 종료를, 제6장에서는 ‘친족회’를, 제7장에서는 ‘부양’을, 제8장에서는 ‘호주승계’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상속법의 체계 민법은 제5편에 상속편을 두고, 제1장 ‘상속’에서는 총칙, 상속인.. 2023. 12. 11. 민법 내용 중 임대차 관련 규정 I. 민법 내용 중 임대차 관련 규정 1. 임대차의 법적 개념 민법은 채권각론에서 계약의 여러 가지 유형을 열거하면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제618조부터 제654조까지 37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623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전세’, ‘전세보증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법학도는 정확하게 ‘임대차계약.. 2023. 12. 10. 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I. 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1. 생각해 볼 문제 가을 하늘 아래 단풍 나무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다. 단풍 나무 잎이 갑자기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법학도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문학도라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시상에 잠기거나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법학도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상념에 잠기거나 시상을 떠올리는 것보다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뀐다는 법적 개념을 상기해야 한다.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자 2.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가. 물건, 부동산, 동산의 개념 민법상 물건에 대하여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 2023. 12. 9. 돈을 빌려 줄때 유의사항 I. 돈을 빌려 줄때 유의사항 1. 사례 갑은 친한 친구의 소개로 을을 알게 되었다. 을은 아주 돈이 많은 재산가로 알려져 있었고, 갑은 을과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다. 어느날 을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갑에게 2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을은 갑에게 1달 뒤에 이자는 10%로 해서 2천 2백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당시 갑은 여유돈이 있었던 차에 을에게 자주 술도 얻어 먹었고, 또 친한 친구가 소개해준 터라 아무런 의심없이 다음날 2천만원을 을에게 빌려 주었다. 그런데, 차용증을 받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한달이 지나도 을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갑이.. 2023. 12. 8. 생활과 법률 I.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정의 法이란 글자그대로 풀이하면, 물(氵물수변)이 흘러가는 것(去, 갈거)을 말하는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사이,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법은 법률관계라고 표현할 때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법이란 사람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여기서 법률관계는 다수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를 권리의무관계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고 할 때 법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몸 속에 혈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 사회의 처.. 2023. 12. 7.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10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