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I.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1. 친족법의 체계

 민법은 제4편에 친족편을 두고, 제1장 ‘총칙’에서는 친족, 혈족, 인척 등에 대한 개념규정을, 제2장에서는 ‘호주와 가족’을, 제3장 ‘혼인’에서는 약혼,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효력, 이혼(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제4장 ‘부모와 자’에서는, 친생자, 양자(입양의 요건, 입양의 무효와 취소), 파양(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 친권(친권의 효력,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에서는 후견인, 후견인의 임무, 후견의 종료를, 제6장에서는 ‘친족회’를, 제7장에서는 ‘부양’을, 제8장에서는 ‘호주승계’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상속법의 체계

민법은 제5편에 상속편을 두고, 제1장 ‘상속’에서는 총칙, 상속인, 상속의 효력(일반적 효력,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부존재)를, 제2장 ‘유언’에서는 총칙,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 유언의 집행, 유언의 철회를, 제3장 ‘유류분’를 각 규정하고 있다.

3. 필수 개념 정리 

 가. 친족이란 무엇인가 -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제767조) 여기서 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제769조)

 쉽게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직계존속이 되고, 아들이나 손자는 직계비속이 된다. 형이나 누나, 또는 조카, 삼촌이나 고모, 이모, 사촌은 방계 혈족이 된다. 형부나 형수, 장인이나 장모,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처형의 남편인 동서 등은 인척이 된다.

나.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미친다.(제777조) 

 쉽게 예를 들어,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방계 혈족, 4촌 이내 사돈지간에만 미친다는 것이다. 

다. 호주란 무엇인가-호주란 ①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② 분가한 자, ③ 일가를 창립한 자, ④ 일가를 부흥한 자를 말한다.(제778조) 사실상 호주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 개념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을 말하고, 분가한 자는 차남이 혼인을 통하여 법적 분가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일가 창립이나 부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가족은 ① 호주의 배우자, ② 호주의 혈족, ③ 호주의 혈족의 배우자, ④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말한다.(제779조)

마.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 상속에 있어서는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춘 이내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배우자의 경우는 1순위와 2순위가 있는 경우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

쉽게 예를 들어, 자식과 배우자가 있으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식이나 부모가 없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된다는 것이다. 

바. 유언의 요식성은 무슨 의미인가 - 유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제1060호),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전문, 유언일시,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함), ②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일시를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함),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함),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년월일 기재,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유언을 아무리 훌룡하게 하더라도 위와같은 4가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유류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유언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상속분의 일정한 비율을 최소한 보장해 주는 법적 권리이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상속 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없다.(제1112조)

II. 약혼과 혼인

1. 약혼과 혼인의 법적인 의미

가. 약혼의 자유 및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두 남녀가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제800조, 제801조) 약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약혼도 둘 사이의 약속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혼인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즉 약혼을 하였다고 하여 혼인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혼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파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제806조)

 약혼은 혼인과 달리 약혼만으로 약혼자 사이나 가족 사이에 아무런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약혼 중에는 성행위를 요구할 권리나 이에 응할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약혼 중에 일방이 혼인할 마음이 없으면서 혼인을 전제로 성행위를 요구하여 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혼인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

(1)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혼인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하여는 ① 혼인 의사의 합치와 ② 부부 공동생활, ③ 혼인신고 3가지가 필요한다. 이중 혼인신고 없이 혼인 의사의 합치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이라고 하고, 공동 생활은 영위하나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동거의 개념으로 볼수 있다. 

(2) 사실혼의 보호범위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것일뿐 실체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다. 그리하여 판례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일정한 보호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부담한다. 보험이나 연금 관계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사실혼의 경우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될수 없고,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으로 고소할 수도 없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3) 법률상 혼인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법에 의하여 보호된는 혼인이 되기 위하여는 ① 양 당사자가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결혼할 의사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 지내자는 한시 계약혼인은 무효이고, 기망을 당하거 협박을 통한 결혼은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②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한다.(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 ③ 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민법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등은 혼인하지못한다고 규저앟고 있다. 예를 들어, 형수, 제수, 숙모, 시동생, 시숙, 형부, 제부, 처제, 처형, 시누이의 남편 등과는 혼인하지못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809조)   

(4) 혼인 무효 및 취소 사유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자녀는 사생아가 되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없게 된다. 결혼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취소된 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결혼 중에 태어난 아기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다.

 혼인 무효 사유는 ①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없는때, ②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인때, ③ 당사자간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 취소사유는 ① 혼인 연령에 미달하는 혼인(남자 18세, 여자 16세 미만), ②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사잔의 혼인, ③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 혼인, ④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등의 혼인, ⑤ 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혼인, ⑥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이 있다.

다. 혼인 신고시 권리 의무 관계

(1)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부부는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인데, 여기서 인척이란 혼인으로 친척(친족 및 인척을 말함)이 되는 사람을 뜻하는데, 부부가 되면 이러한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2) 동거, 부양, 협조의무
부부는 설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826조)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용인해야 한다. 주말부부나 기러기 아빠는 서로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용인되는 경우이다. 부부의 동거장소는 협의해서 정해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해야 한다. 부부간의 정조의무도 여기에 기초한다.

(3) 미성년자 성년 의제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이외의 공법에 관한한(예를 들어 선거를 하거나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16세의 여자가 혼인을 했다고 하여 선거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4) 부부별산제와 공유재산 추정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제831조) 

 다만,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한사람(특히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하여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 공동 책임으로 본다.(제832조) 다만, 사치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각자의 책임으로 본다.(제833조)

(5)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제827조) 부부가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 구입, 월세 지급, 자녀 양육비 등은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일상가사에관한 채무라도 제3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하면 연대책임이 없다.  

라. 혼인신고서 작성해 보기

각자 자기의 장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염두해 두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본다.(별지 혼인신고서 및 작성요령 참조) 


III. 이혼 및 법률관계

 1. 이혼의 방법 및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하는 협의이혼(민법 제834조)와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가 있다.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바람을 피울때), ②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집을 무단으로 나가 별거할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⑥ 기타 혼인을 중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


2. 이혼시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
(1) 재산상 변화

이혼시 협의든 재판상이든 이혼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못의 정도는 어떠한지, 재산상태, 생활 정도, 혼인 기간, 혼인 생활 내력, 학력, 경력, 직업, 자녀부양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위자료에 관하여 부부가 협의하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은 통상 위자료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정도로 인용한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임에 반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로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 이혼 이후 3년 이내, 재산분할의 경우 2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생성한 재산아어야 한다. 혼인 전부터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 유지에 적극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2) 재산 이외의 변화

이혼시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양육자가 정해지만,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미성년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IV. 상속에서 유의할 사항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의 1순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을 재산 중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적극 확인해야 한다. 상속받을 재산 중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 포기가 한정 승인을 통하여 빚을 상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상속이 개시된날로부터 3개월, 또는 상속채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을 놓치고 두고 두고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V. 핵심내용 정리

1. 혼인 무효 사유는 ①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없는때, ②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인때, ③ 당사자간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이고, 혼인 취소사유는 ① 혼인 연령에 미달하는 혼인(남자 18세, 여자 16세 미만), ②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사잔의 혼인, ③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 혼인, ④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등의 혼인, ⑤ 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혼인, ⑥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이다. 

2. 재판상 이혼 사유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바람을 피울때), ②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집을 무단으로 나가 별거할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⑥ 기타 혼인을 중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

3. 상속의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춘 이내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배우자의 경우는 1순위와 2순위가 있는 경우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



I. Among the contents of civil law, provisions related to relatives and inheritance laws

1. a system of kinship laws

The Civil Code provides conceptual provisions for relatives, blood relatives, relatives, relatives, etc. in Part 4, Chapter 1 "General Rules" provides for "Australia and Family," Chapter 3 "Marriage" provides for engagement, marriage establishment, annulment and cancellation, marriage validity, divorce (divorce by consultation, divorce by trial), Chapter 4 "Parents and Child" provides for biological children, adoptions (requirements for adoption, annulment and cancellation of adoption), dismissal (voidance by consultation, dismissal by trial), parental rights (effectiveness of parental rights, loss of parental rights), Chapter 5 "Guardian" provides for guardianship, guardianship duties, and the end of guardianship, Chapter 6 provides for "relatives," Chapter 7 for "relatives," and Chapter 8 for "Australian succession."

2. the system of inheritance laws

The Civil Code provides for inheritance in Part 5, Chapter 1 "Inheritance" stipulates general rules, heirs, and the effect of inheritance (general effect, inheritanc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pproval and abandonment of inheritance, separation of property, and absence of heirs), and Chapter 2 "Will" stipulates general rules, methods of wills, effectiveness of wills, execution of wills, and withdrawal of wills.

3. Mandatory Conceptual Organization

A. What is kinship - kinship refers to a spouse, blood relatives and relatives. (Article 767) Here, blood relatives refer to their direct lineal ascendant and lineal descendant as direct blood relatives, and their own siblings and siblings' direct lineal descendant as collateral blood relatives. (Article 768) In relatives refer to spouses of blood relatives, spouses' blood relatives, and spouses of spouses' blood relatives. (Article 769)

For instance, a grandfather or grandmother becomes a direct descendant, while a son or grandson becomes a direct descendant. A brother or sister, or a nephew, uncle, aunts, and cousins become collateral blood relatives. A brother-in-law or sister-in-law, father-in-law or mother-in-law, father-in-law or mother-in-law, and husband of execution, Dongseo, etc., become relatives.

B. How far is the scope of kinship - The legal effect of kinship shall only apply to blood relatives within the eighth cousin, relatives within the fourth cousin, and spouses. (Article 777)

For example, the range of relatives extends only to within the 8th cousin of collateral blood relatives and within the 4th cousin of father.

C. What is Australia-Australia refers to a person who inherited the family line, a person who separated, a person who founded the family, and a person who revived the family. (Article 778) Although the Australian system has been virtually abolish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cept. A person who inherited the family line refers to the eldest s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nd a person who separated refers to a case in which the second son legally separated through marriage. Family founding or revival is the case where there are special reasons.

D. What is the scope of the family? - Family refers to the spouse of Australia, the spouse of Australia, the spouse of Australia's blood, and the person who entered the famil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rticle 779)

E. What is the order of inheritance? - In inheritance, first priority - direct descendant of the heir, second priority - direct ancestor of the heir, third priority - sibling of the heir, fourth priority - If there are several heirs of the same order, recent relatives shall be given priority, and if there are several heirs of the same order, they shall become joint heirs. The fetus shall be deemed to have already been born in relation to the order of inheritance (Article 1000), and in the case of spouses, if there are first and second priority, they shall become heirs in the same order, and if not, they shall become sole heirs.

For example, if you have a child and a spouse, you become a joint heir as the first priority, and if you have only a spouse without children or parents, you will inherit the spouse alone.

F. What does the formality of a will mean? - A will is ineffective unles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prescribed by the Civil Act (No. 1060), and the method of will prescribed by the Civil Act is ① a will by handwritten certificate (the testator must write and seal the full text, date and time, address, and name), ② a will by recording (the testator must spell the purpose, name, and date of the will, and the witness who participated must spell the exactness and statement of the will), 으ᅀᅀᄋᅀᅵᆫ a will by a notary certificate (the testator must write and read it in the face of a notary public with two witnesses, and the testator and witness must sign or seal it respectively after approving it), ④ a will by a secret certificate (the testator must seal the certificate in which my name was entered, submit it to the witness with two or more people to indicate that it is his will, and write the date of submission on the surface of the seal, and the testator and witness must sign or seal it respectively)

No matter how good the will is, it will not be effective unless it is in the above four ways.

G. What is a legal portion of an heir's inheritance - A portion of an heir's inheritance is a legal right that guarantees at least a certain percentage of the inheritance if it is violated by a will. A lineal descendant or spouse is one-half of the inheritance, and a lineal ascendant or sibling is one-third of the inheritance. The fourth-ranked heir to the heir's family has no portion of inheritance within the fourth cousin. (Article 1112)


II. Engagement and Marriage

1. the legal meaning of engagement and marriage

A. Freedom of engagement and prohibition of compulsory performance

An engagement is a promise between two men and women to marry, and if a man is 18 years of age and a woman is 16 years of age or older, he or she can be engaged with the consent of his or her parents or guardians. (Articles 800 and 801) There are cases where an engagement ceremony is held, but there is no particular way. In principle, an engagement should also be kept by a promise between the two, but it does not result in a legal right for one side to force the other to marry. (Article 803 Prohibition of Compulsory Execution of Engagement) In other words, an engagement does not result in a legal obligation to marry, and at any time, the other person can express their intention not to marry and break up the marriage. Of course, if there is a reason attributable to it, a claim may be made for damages (Article 806)

Unlike marriage, engagement alone does not create any kinship between fiancé or family members. There is also no right or obligation to demand sexual activity during engagement. At this time, if one party has a relationship by requesting sexual activity on the premise of marriage while not willing to marry during the engagement, a crime of adultery can be established.

반응형

B. Preconditions for marriage to take effect

(1) the difference between cohabitation and common-law marriage

In order for marriage to be legally effective, three things are required: ① agreement of marriage intentions, ② joint life of couples, and ③ marriage registration. Among them, if you live in a joint life with the agreement of marriage intentions without marriage registration, it is called a common marriage, and if you live in a common life, but you do not have the intention to marry, it can be viewed as a concept of cohabitation.

(2)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mmon-law marriage

A common-law marriage only means that there is no marriage registration, and in reality, it is the same as a legal marriage. Thus, precedents provide certain protection even in case of common-law marriage. Therefore, spouses in common-law relationships are legally obligated to live together, support, and cooperate, just like couples. Insurance and pension-related laws treat spouses in common-law the same way as spouses in law. However, spouses in common-law relationships are not recognized for the legal effect that presupposes marriage registration. In the case of common-law marriage, since there is no kinship relationship, they cannot become heirs, and they cannot sue for adultery for other spouses' cheating. However, it is possible to claim compensation for alimony for a spouse's cheating.

(3) conditions for a marriage to be valid under the law

In order to become a marriage protected by law, ① both parties must be willing to marry (a temporary contractual marriage to stay as a couple for only one year from the time of marriage or the head of the household who is not willing to marry is invalid, and marriage through deception or intimidation can be cancel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not knowing or being forced to commit fraud). ② You must be old enough to marry. (Men are 18 years old, women are 16 years old or older), ③ It must not be an impossible relationship to marry. (Civil law stipulates that blood relatives within 8 villages, spouses of blood relatives within 6 villages, and relatives or former relatives who are spouses of blood relatives within 4 villages of the spouse cannot marry. For example, you cannot marry a sister-in-law, aunts, sisters-in-law, brother-in-law, sister-in-law, sister-in-law, sister-in-law, sister-in-law, sister-in-law, sister-in-law, sister-in-law, execution, and husband of a sister-in-law. Article 809 of the Civil Code)

(4) Reasons for nullification and cancellation of marriage

If the marriage is invalidated, the child becomes illegitimate because the party was not married from the beginning, and the child becomes an illegitimate child, property II. engagement and marriage

1. the legal meaning of engagement and marriage

A. Freedom of engagement and prohibition of compulsory performance

An engagement is a promise between two men and women to marry, and if a man is 18 years of age and a woman is 16 years of age or older, he or she can be engaged with the consent of his or her parents or guardians. (Articles 800 and 801) There are cases where an engagement ceremony is held, but there is no particular way. In principle, an engagement should also be kept by a promise between the two, but it does not result in a legal right for one side to force the other to marry. (Article 803 Prohibition of Compulsory Execution of Engagement) In other words, an engagement does not result in a legal obligation to marry, and at any time, the other person can express their intention not to marry and break up the marriage. Of course, if there is a reason attributable to it, a claim may be made for damages (Article 806)

Unlike marriage, engagement alone does not create any kinship between fiancé or family members. There is also no right or obligation to demand sexual activity during engagement. At this time, if one party has a relationship by requesting sexual activity on the premise of marriage while not willing to marry during the engagement, a crime of adultery can be established.

B. Preconditions for marriage to take effect

(1) the difference between cohabitation and common-law marriage

In order for marriage to be legally effective, three things are required: ① agreement of marriage intentions, ② joint life of couples, and ③ marriage registration. Among them, if you live in a joint life with the agreement of marriage intentions without marriage registration, it is called a common marriage, and if you live in a common life, but you do not have the intention to marry, it can be viewed as a concept of cohabitation.

(2)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mmon-law marriage

A common-law marriage only means that there is no marriage registration, and in reality, it is the same as a legal marriage. Thus, precedents provide certain protection even in case of common-law marriage. Therefore, spouses in common-law relationships are legally obligated to live together, support, and cooperate, just like couples. Insurance and pension-related laws treat spouses in common-law the same way as spouses in law. However, spouses in common-law relationships are not recognized for the legal effect that presupposes marriage registration. In the case of common-law marriage, since there is no kinship relationship, they cannot become heirs, and they cannot sue for adultery for other spouses' cheating. However, it is possible to claim compensation for alimony for a spouse's cheating.

(3) conditions for a marriage to be valid under the law

In order to become a marriage protected by law, 디ᅀᆼ시ᅀ both parties must be willing to marry (a temporary contractual marriage to stay as a couple for only one year from the time of marriage or a disguised marriage that is not willing to marry is invalid, and marriage through deception or intimidation can be cancel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not knowing fraud or avoiding compulsion).


III. Divorce and Legal Relations

1. Method of divorce and grounds for divorce in court

Divorce includes a consensual divorce (Article 834) and a judicial divorce (Article 840) made by the couple through consultation. Consensual divorce takes effect when it is re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Family Register Act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Family Court. If the consensual divorce is not possible, the divorce must be made on trial. The reasons for divorce on trial are: ① cheating on a spouse (cheating), ② abandoning the other party (separating from the house without permission), ③ receiving severe unfair treatment from one's spouse or lineal ascendant, ④ when one's lineal ascendant is treated severely unfairly, ⑤ when the life and death of a ⑥'s spouse is not clear for more than three years, and when there are other reasons that are difficult to seriously consider.


2. the legal effect of divorce
(1) changes in property

The spouse responsible for the divorce, whether by consultation or trial, is responsible for paying alimony to the other party. The amount of alimony is calculated b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what is the cause of the marriage breakdown, the degree of wrongdoing, property status, living conditions, marriage period, marital history, educational background, career, occupation, and child support relationship. If the couple consults on alimony, it is followed, and if it is not negotiated, it is requested to the court. Courts usually cite alimony as 20 million won, 30 million won, and 50 million won.

While alimony is a kind of claim for damages for mental suffering,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differs in nature and purpose due to the division of property formed during marriage. Therefore, alimony and property division may be claimed simultaneously or separately. However, in the case of alimony, a claim must be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divorce, and in the case of property division, within two years. In principle, the subject of property division must be the property created by the couple's efforts together during marriage. Unique property held by one party before marriage is not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but if one spouse actively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the property during the marriage period, it is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2) changes other than property

In case of divorce, parents must consult on matters related to the parenting of their minor children (designation of caregivers, payment of child support), and if consultation is not reached, the court will decide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Although it is decided by the caregiver, the other party is obligated to pay child support until the child reaches adulthood. Parents who do not raise minors have the right to interview with their children in person or to contact them by letter or phone.


IV. Matters to be noted in inheritance


Usually, when inheritance is initiated due to the death of a heir, the heir should actively check whether they fall under the first priority of the heir and, if applicable, how much debt among the assets to be inherited. This is because if there are more debts among the assets to be inherited, the debt does not have to be inherited through limited approval for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t this tim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imited approval or renunciation must be made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or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knowing that there is an inheritance debt. This is because you may be in a situation where you have to live with regret over missing this period.

First of all, when a parent dies, he/she must directly visit the Consumer Protection Cente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the Civil Service Counseling Office of the National Bank Federation to prepare and submit an application for financial transaction inquiry of the heir. At this time, a death certificate, a transcript of the expulsion, a transcript of the family register, and the identification card of the heir must be attached.


V. Summary of key content

1. The reasons for the annulment of the marriage are ① when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② when there is no agreement on marriage between the parties, ③ when there i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④ when there i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and ⑥ when there i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and the parents, and the reasons for cancellation of the marriage are ① marriage between a minor and a gold chisazan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ents, ② double marriage of a person with a spouse, ④ marriage of a spouse within 6 villages, marriage of a person who was a relative or relative of blood within 4 villages of the spouse, ⑤ fraud or compulsion without knowing that there were any other serious reasons, malignant diseases of the ⑤.

2. Reasons for divorce on trial include: ① cheating on the spouse (cheating), ② abandoning the other party (separating from the house without permission), ③ receiving severe unfair treatment from the spouse or lineal ascendant, ④ when the life and death of the ⑤'s spouse is not clear for more than three years, and when there are other reasons that are difficult to seriously consider marriage.

3. The first priority of inheritance - direct descendant of the heir, second priority - direct ancestor of the heir, third priority - siblings of the heir, fourth priority - If there are several heirs of the same order, a recent relative shall be given priority, and if there are several heirs of the same order, a joint heir shall be made. The fetus shall be deemed to have already been born in relation to the order of inheritance (Article 1000), and in the case of spouses, if there are first and second priority, they shall become heirs in the same order, and if not, they shall become sole he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