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I. 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논의의 전제

 모든 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수요자를 소비자라고 하는데, 현대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소비자주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피시방에서 피시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거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전부 소비자가 된다. 따라서,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라면,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로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소비자 기본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개념

 과거 소비자보호법이 2006. 9. 27.자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공포후 6개월이 지난 2007. 3. 27.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법률 제7988호)
가. 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책무는 무엇인지 숙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나. 사업자, 소비자, 소비자 단체, 사업자단체의 개념 정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하고,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소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정하고 있다.

3. 소비자보호법의 주용 내용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7가지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를 조직할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안전할 권리)

나.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위와같이 7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아울러 책무로서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물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책무, 정당하게 권리 행사할 책무)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정보습득 노력할 책무),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적극적 역할 책무)

소비자의 권리나 책무가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개별 소비자들이 해당 사항에서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하는 책무를 진다, 아울러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제7조), 위해의 방지(제8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제9), 표시의 기준(제10조), 광고의 기준(제11조), 거래의 적정화(제12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제13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제15조), 소비자분쟁의 해결(제16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제17조) 의무를 진다.

라.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마. 소비자단체소송

2006년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특징은 소비자단체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1) 단체소송의 대상

소비자기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2)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3) 전속관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단체소송은 아무곳에나 제기할 수는 없고, 반드시 피고 주소지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출해야 한다.

(4) 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체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선임으로 나홀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5) 소송허가신청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피고,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를 특정해야 하고,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6)소송허가요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7)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II. 계약의 철회와 취소

1. 문제제기

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인 경우에도 간혹 전화나 홈쇼핑, 방문판매원에게 구매의사표시를 하는데, 막상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본다. 기본적인 전제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우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회권은 충동구매를 했다는 이유를 포함해서 조건 없이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의사표시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고, 청약철회시 어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검토

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 표시, 광고가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라. 청약철회의 방법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입증책임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바. 방문판매자의 의무

 방문판매자등은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청약철회의 효과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반품)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환불) 물품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철회한 경우 택비비용 등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3. 할부거래에관한 법률 검토

가. 매수인의 철회권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1. 농·수·축·임·광산물로서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5. 단기금융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 및 채무증서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7.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
  
다. 철회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 입증책임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 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마. 철회권 행사의 효과

매수인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이하 "목적물의 반환"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III. 소비자의 권리 구제방법

 1. 당사자간에 합의

 최악의 화해는 최상의 판결보다 낫다는 법률 격언이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차적으로 사업자에게 구제를 요청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고 문제 해결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 사업주는 소비자상담실에 전담 직원을 두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비자 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해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민간 소비자단체를 이용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을 처리하고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행정 기관 등에 의한 해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과나 지역경제과 등에서, 국가의 경우 별도의 기관이나 자체 민원실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4. 소송에 의한 해결

다른 방법들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구제는 다른 피해 구제방법들보다 강제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이 된다. 

5. 한국소비자원 이용하는 절차 숙지하기-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방문

http://www.cpb.or.kr




IV. 신용카드 피해 구제


 1. case 

A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1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고, 전화로 카드회사에 연락하고 나서 다시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금액이 500만원이나 되었다. 이때 A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가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 인출, 현금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비밀번호 관리 등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고 시점 이후부터만 보상이 가능하다.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은 직접 신용카드사를 찾아가서 서면으로 해도 되나, 각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 전용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으로 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3.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가맹점이 이러한 서명부분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과실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의 본인의 것인지, 서명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대처방법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신용카드사에 전화나 방문으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시 카드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 종류, 성명 등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부정사용된 경우 카드사가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V. 핵심내용 정리

1. 취소와 철회의 구별 -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철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취소는 과거에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철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2. 소비자의 기본적 7개 권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할 권리, 안전할 권리

 

 

I.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1. the premise of a discussion

All transactions have consumers and suppliers. Consumers are called consumers, and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oday is the era of consumer sovereignty as consumers' rights awareness has risen. Anyone who purchases a product at a supermarket, uses a PC at a PC room, sees a medical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requests a case to a law firm, or uses it becomes a consum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exactly what the legal rights of consumers are, at least for consumers living in the modern era. It is also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legal rights relief procedures in the event of large and small damages as a consumer.

2. Purpose and main concepts of the Consumer Framework Act

In the past,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changed t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on September 27, 2006, and this took effect on March 27, 2007, six months after its promulgation. (Act No. 7988)
A. Purpose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nsumer life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scrib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business operators, the roles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basic matters for the comprehensive promotion of consumer policies in a free market economy. (Article 1) Consumers need to know what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and what rights they can demand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B. Defining the concepts of business operators, consumers, consumer organizations, and business organizations

The term "consumer"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means a person who uses (including facilities) goods or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me) for consumer life or who uses them for production activ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term "business operator" means a person who manufactures (including processing or packaging) goods, imports, sells, or provides services, and the term "consumer organization" means an organization organized by consumers to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nd the term "business organization" means an organization organized by two or more business operator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mmon interests.

Regarding the scope of consumer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shall be limited to "a person who finally uses the provided goods or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ods, etc.") for raw materials (including intermediate goods), capital goods or equivalent purposes, excluding those who use the provided goods, etc. for production activities.", "A person who uses the provided goods, etc. for agricultural (including livestock industry) and fishery activities. {However, those who engage in livestock businesses of more than the scale of breeding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pursuant to Article 21 (1) of the Livestock Act and those who engage in deep-sea fishing pursuant to Article 41 (1) of the Fisheries Act shall be excluded."


3. the main content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 Seven basic rights of consumers

Consumers have the following rights.
1.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harm to life, body or property caused by goods or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ods, etc.") (right to be protected from danger)
2. The right to be provided with knowledge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selecting goods, etc. (right to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3. The right to freely choose the counterparty, place of purchase, price, transaction conditions, etc. in the use of goods, etc. (right to choose)
4. The right to reflect opinions on poli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ffecting consumer life and business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ors (right to reflect opinions)
5. The right to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prompt and fair procedures for damage caused by the use of goods, etc. (the right to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6.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necessary for a reasonable consumer life (right to education)
7. The right to organize an organization and operate through it in order to promote consumers' own rights and interests (right to organize an organization)
8. The right to spend in a safe and pleasant consumer environment (the right to be safe)

B. Consumer responsibilities

A consumer may exercise seven rights as described above, but as a responsibility, ① a consumer shall select goods, etc. correctly and exercise the basic rights of consumers under Article 4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he/she constitutes a free market economy along with a business operator, etc. (Responsibility to select goods correctly, responsibility to exercise rights properly) ② A consumer shall endeavor to acquire knowledge and information necessary to promote his/her rights and interests. (Responsibility to acquire information) ③ A consumer shall play an active role in the improvement of consumer life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taking independent and reasonable actions, saving resources,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er life. (Active role responsibility)

Although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 are somewhat abstract, individual consumers need to embody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at matter.

C.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enacting, revising, and abolishing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improving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necessar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ecessary policies, and supporting and fostering consumers' sound and independent organizational activities in order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consumers. Furthermo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shall be obligated to support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ticle 7), prevention of harm (Article 8), adequacy of measurement and standards (Article 9), standards for labeling (Article 10), standards for advertisements (Article 11), appropriate transactions (Article 12), providing information to consumers (Article 13), improving consumer capabilities (Article 14),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15), resolving consumer disputes (Article 16), installing test and inspection facilities (Article 17).

(2)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an accident will occur while a worker is performing work, an accident will occur due to a defect in work facilities or management, there will be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cident and the injury or death of a worker, and the worker will not maliciously injure or stab.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even if the accident is an existing disease that is not directly related to work, if it is aggravated by an accident related to work or if the symptoms are finally manifest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the disaster should be recognized.

반응형

(3) Typ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

Type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include ① nursing care benefits (treatment costs of nursing institutions, etc.), ② suspension benefits (paid for failing to get a job while nursing a worker in a disaster, 70% of the average wage), disability benefits (paid if there is a disability that is significantly causally related to the worker even after healing from an injury or disease), ⑤ survivor benefits (if a worker receiving care is actually diagnosed with a medical diagnosis that he or she needs care after healing), ⑥ survivor benefits (reward pension or lump sum compensation for bereaved families in case of death from an occupational accident), ⑦ injury and injury compensation pensions (reward compensation pensions in lieu of suspension benefits if a worker receiving care benefits does not recover from an injury or disease two years after the date of commencement of nursing care), ( funeral expenses (payment to those who performed the funeral service if a worker dies from an occupational accident)

(4) relationship with other rewards

In the event of an industrial accident due to the employer's fault, a worker may separately claim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under civil law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because duplicate compensation is double compensation for the same reason, the amount of compensation received under civil law is deducted from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In the event of an industrial accident due to a traffic accident, a worker may claim all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and automobile insurance benefits. However, even in this case, double compensation is not possible, so if the student insurance has been paid dust, it is correct that it is deducted from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ere, if you subscribe to insurance for your own physical accident or separate life or accident insurance under your name, you can receive insurance money separately from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In the case of receiving disability benefits or survivor benefits prescribed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Guarantee Act, only 50% of the disability pension or survivor pension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can be paid.

3. coping with unfair labor practices

Unfair labor practices refer to the act of an employer infringing on the three labor rights of workers (right to unit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 an unfair way to interfere with trade union activities.

Types of unfair labor practices include: ① disadvantage treatment (when a worker participates in a labor union, participates in a collective action, reports an employer's unfair labor practices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dismisses a worker, such as a job change, salary reduction, and economic disadvantages), ② yellow dog contracts (employment contracts in which a worker does not join a specific labor union or withdraws from a labor union or becomes a member of a specific labor union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③ rejec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without justifiable reasons, ④ control, intervention, and support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labor union.

If a worker is subjected to unfair labor practices, there are ways to apply for relief from unfair labor practices to the local labor committe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employer, and to appeal to the Ministry of Labor.

4. a remedy for unfair dismissal

The employer must specifically notify the worker of the dismissal 30 days before dismissal. In case of violation of these procedures, the employer shall pay the worker a normal wage of at least 30 days as compensation for not giving the worker a notice of dismissal (a dismissal allowance or a dismissal notice allowance). When announcing a dismissal, the date of dismissal must be specified. A dismissal with an uncertain deadline or condition is not effective as a notice.

Relief methods for unfair dismissal include filing an application for relief from unfair dismissal to the local labor committee, filing a petition with the Ministry of Labor, or filing a lawsuit with the court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dismissal. If it is recognized as an unfair dismissal, it can be reinstated to its original position, and wages 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n be remedied through a separate civil lawsuit from the date of dismissal until reinstatement.

V. Summary of key content

1. In the labor contract, working conditions such as the period of the labor contract, the place of work, the details of work, working hours, wages, severance pay, and reasons for dismissal should be specified.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wages,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items, calculation methods, and payment methods must be specified in writing.

2. Workers have the right to organize independently,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referred to as three labor rights among basic rights.)

3. If a worker does not claim overdue wages from the employer at least once for three years, he or she cannot claim wages thereafter.


D.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operators

Business operators must comply with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nd ① business operators shall not manufacture, import, sell, or provide goods that violate the standards set by the state pursuant to Article 8 (1). ② A business operator shall not violate the labeling standards set by the stat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③ A business operator shall not violate the advertising standards set by the stat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④ A business operator shall not engage in an act designated or publicly notified by the stat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2). A ⑤ operator shall not violate the protection standards of personal information set by the state pursuant to Article 15 (2) (Article 20)


E. Collective consumer litigation

A characteristic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enacted in 2006 is that collective consumer lawsuits are stipulated in a prestigious manner. Let's take a brief look at the contents.

(1) the subject of a class action

An organization that meets certain requiremen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may file a lawsuit with the court seeking the prohibition or suspens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ss action") if a business operator directly infringes on the consumer's life, body or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20 and the infringement continues.

(2) an organization that can file a class action

1. A consumer organization registered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9 and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An organization whose main purpose is to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t all tim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s 1,000 or more
C.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registration under Article 29
2.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under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t,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Cooperatives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operatives Act, and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economic organizations nationwide
3. An organization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s a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under Article 2 of the Support for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Act
A. To be requested to file a collective lawsuit from 50 or more consumers who have been legally or practically the same infringement
B. After specifying the promotion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s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 has been an activity performance for the last three years or more
C. The number of regula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s 5,000 or more
D. Registered with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3) exclusive jurisdiction

A class action lawsuit shall be exclusive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court's main agreement department where the defendant's main office or business office is located, or where the main office or business office is located, if there is no main office or business office. When applied to a foreign business operator, i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ddress of their main office, business office, or business manager in Korea.

Class action cannot be filed anywhere, and must be submitted to the consensus department of the headquarters of the district court at the defendant's address.

(4) appointm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The plaintiff in a class action must appoint an attorney as a legal representative. Since class action adopts the principle of attorney coercion, the appointment of an attorney makes the lawsuit inappropriate alone.

(5)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litigation

An organization filing a collective lawsuit shall specify the scope of consumer rights infringement by the plaintiff, his/her legal representative, the defendant, and the business operator seeking prohibition or suspension, while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litigation to the court along with the complaint, data explaining that the organization of filing a lawsuit meets the requirement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0, a document requested by the organization of filing a lawsuit pursuant to Article 74 (1) 3 and a written opinion of the business operator (where there is no response from the business operator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 of this subparagraph, the business operator's opinion may be omitted).

(6)Requirements for permission of litigation

The court shall grant a class action by decision only in cases where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1. There is a need for the public interest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any consumers and prevent damage, such as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consumers due to the use of goods, etc
2. There are no defects in the entries of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litigation under Article 73
3. Fourteen days have passed since the filing organization requested the business operator in writing to prohibit or stop infringing on consumer rights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to grant or disallow a class action.

(7) Effect of a final judgment

If the judgment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is confirmed, no other organiz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0 may file a class action on the same matter.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new research results or evidence have been shown by an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matter after the judgment is finalized
2. Where it is found that the judgment of dismissal is due to the plaintiff's intention


II. Withdrawal and Cancellation of Contracts

1. Raising a problem

Consumers tend to make impulsive purchases after seeing advertisements. Even a reasonable consumer sometimes expresses his intention to purchase by phone, home shopping, or door-to-door salesperson, but he often regrets after signing the contract. In this case, it will be checked whether there is any way to withdraw or cancel the contract.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basic premise is that the contract must be kept in mind. First of all,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nd the Door-to-door Sales Act stipulate that the contract can be withdrawn by exercising the right to withdraw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right to withdraw is the right to withdraw the contract without any disadvantages even if there are no defects in the expression of intention within a certain period, including the reason for impulsive purchase.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right to withdraw cannot be exercised, and to understand what legal effects will occur when withdrawing the subscription.

2. Review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A. Period during which the right to withdraw can be exercised

A consumer who has entered into a contract for the purchase of goods, etc. by means of door-to-door sales or telephone solicitation sa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or-to-door sales, etc.") may withdraw his/her subscription, etc. for the relevant contract within the following periods (if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agree for a period longer than the period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ntract under Article 7 (2): Provided, That where the supply of goods, etc. is made later than when the contract is issued,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goods, etc. or the commencement of supply
2. Where a contract under Article 7 (2) is not issued, a contract in which the address of a door-to-door seller, etc. is not stated, or where the subscription cannot be withdrawn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due to a change in the address of a door-to-door seller, etc., 14 days from the date of knowing or knowing the address

B. In cases where withdrawal of subscription is impossible

1. Where goods, etc. are lost or damaged due to reasons responsible to consume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packaging, etc. is damaged to confirm the contents of goods, etc.
2. Where the value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use or partial consumption of goods, etc. by consumers
3. Where the value of goods, etc. has significantly decreased to the extent that resale is difficult over time
4. Where the packaging of goods, etc. that can be reproduced is damaged
5.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safety of transactions

C. If the display and advertisement are different

If the contents of the goods, etc. are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indication or advertisement or are performed differently from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he consumer may withdraw the subscrip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levant goods, etc., 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knowing or knowing the fact.

D. Method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In the case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etc. in writing, it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ending the document stating the intention to withdraw the subscription, etc.

E. Responsibility for proof

Where there is a dispute over whether the consumer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goods, etc., the fact that the contract was concluded, the fact that the contract was concluded, the fact that the supply of goods, etc., the timing or the issuance of the contract, etc., the door-to-door seller, etc. shall prove it.

F. Duty of door-to-door seller

Where goods, etc. cannot be withdrawn from the subscription, the door-to-door seller, etc.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subscription is not hindered by means of packaging goods, etc. or providing goods for demonstration, etc.

G. Effect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When the consumer withdraws the subscription, etc., he/she shall return the goods, etc. that have already been supplied. (Return) Door-to-door seller, etc. (including a person who has received payment for goods, etc. from the consumer or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consumer for door-to-door sales, etc.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paragraphs (2) to 8) shall refund the price of goods, etc. already paid within three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turn of the goods, etc. (refund) If the goods are withdrawn even though there are no special problems, the consumer shall bear the cost of return, such as tax expenses.

3. Review of the Act on Installment Transactions

A. Buyer's right to withdraw

If the contract is issued or the contract is not issued, the buyer may withdraw the subscription for the installment contract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delivery, etc. of the object.

B.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withdraw

This does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not appropriate to admit withdrawal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object or the form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f the object is lost or damaged for a reason responsible to the buyer, the buyer cannot withdraw the subscription for the contract.
1. Agricultural, water, livestock, forestry, and minerals that are not produced by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able prepared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Statistics Act
2. Medicines under Article 2 (4)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3. insurance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4. Securities under Article 2 (1)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5. Bills and debt certificates under Article 2 (1) of the Short-Term Financial Business Act
6. Accounting audit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7. Objects manufactured and provided individually by order of a bu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yer")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C. Method of withdrawal and effective timing

The withdrawal of the subscription shall be deemed to have taken effect on the date of sending the document.

D. Responsibility for proof

If there is a dispute over the fact of delivery of the contract, the timing, the delivery of the object, etc., and the timing, the seller shall prove it.

E. Effect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withdraw

Where the buyer withdraws the subscription for the contract, the buyer shall return the movable property already delivered or the services provi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turn of the object"), and the seller shall simultaneously return the installment payment already paid.

If a service (excluding the right to use certain facilities or receive services) has already been provided, the seller may claim the return of the same service as the service already provided, or the consideration for the service or payment equivalent to the profit obtained from the service. The seller shall bear the cost required for the return of the object, and the seller shall not claim a penalty or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buyer.


III. How to remedy consumer rights

1.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re is a legal adage that the worst reconciliation is better than the best judgment. If an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business by primarily requesting relief from the business operator for damage caused by the consumer using the product or service, it is a desirable way to prevent unnecessary cost and time waste and to smoothly solve the problem. Business owners have a dedicated staff in the consumer counseling office to take measures for rapid damage relief.

2. Resolution by the Consumer Organization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When there is no agreement or dis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y can receive damage relief using private consumer groups (Article 28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Consumer organizations provide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recommend agreements to both parties to deal with consumer damage and complaints. If an agreement is not reached through a consumer group, an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can be filed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or dispute mediation can be filed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s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3. Resolu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etc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also establishing organizations for consumer complaints and damage relief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the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and the Local Economy Division, and in the case of the state, a separate institution or its own civil service office is providing relief for consumer damage.

4. settlement by litigation

If the damage has not been remedied through other methods, consumer damage can be remedied through civil lawsuits. Relief by court judgment is more compulsory and final than other damage relief methods.

5.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procedures to use the Korea Consumer Agency - Visit the Korea Consumer Agency website

http://www.cpb.or.kr




IV. Relief for credit card damage


1. 1. case

A didn't know about it until a month after he lost his credit card, contacted the card company over the phone, and reported it again in writing. However, someone else already used the card without permission, and the amount was 5 million won. How far should A be responsible at this time

2. Credit Specialized Finance Business Act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Credit Specialized Finance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credit card companies can receive compensation for fraudulent use of third parties' cards that occurred 60 days before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port of loss or theft of credit cards. However, in the case of cash withdrawal and cash services, compensation can only be made after the time of reporting because the person is responsible for managing his or her password. The method of reporting the loss can be done in writing by visiting the credit card company, but you can report the loss at each credit card company's loss reporting center or Internet website. It is excluded from compensation if it is intended to leak a password due to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transfer of credit or debit cards, or provide it for security purposes.

3. If a lost credit card is used by someone else

Credit card merchants have a duty of care to ensure that the credit card is being used properly by the person by checking that the signature of the credit card and the signature of the sales slip match each time they make a transaction by credit card. If the merchant has not properly checked these signature parts, clearly negligent is recognized. However, in reality, most credit card merchants do not tend to do the process of verifying whether the credit card belongs to the person or the signer is the person.

4. What to do if your credit card is lost or stolen

If a credit card is lost or stolen,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to report the loss or theft by phone or visit the credit card company. When reporting, you mus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such as card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card type, and name. In case of illegal use due to the loss or theft of the card, you must apply for compensation to the card company in wri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escribed form set by the card company.


V. Summary of key content

1. Distinction between cancellation and withdrawal - Cancellation is an act of retroactively extinguishing an expression of intention that has already taken effect, and withdrawal is an act of extinguishing the possibility of taking effect that has not yet taken place. Cancellation becomes ineffective retroactively in the past, and withdrawal becomes ineffective in the future.

2. the seven fundamental rights of consumers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danger, the right to be given information, the right to choose, the right to reflect opinions, the right to receive proper compensatio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the right to organize an organization, the right to be safe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