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by kuksool 2023. 12. 7.
728x90
반응형

I.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정의

法이란 글자그대로 풀이하면, 물(氵물수변)이 흘러가는 것(去, 갈거)을 말하는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사이,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법은 법률관계라고 표현할 때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법이란 사람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여기서 법률관계는 다수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를 권리의무관계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고 할 때 법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몸 속에 혈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 사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법은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으로,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 법이란 무엇인가

각자 자기가 속한 사회나 직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 사립학교를 다닌다면, 사립학교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에 다닌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웃과 분쟁이 생겨 싸움을 하는 경우 형법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II. 법의 기능

1. 분쟁의 해결

모든 사람이 다 법 없이 살 정도로 선량한 것은 아니다. 도덕이나 관습, 종교만으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법이 없는 경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힘이 센자가 약한자를 폭행하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만다. 과거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법이 분쟁해결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질서 유지

법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법이나 특별법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 등 민사법의 경우 사회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통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침해를 방지한다.

3. 공익 추구

법은 공익과 공공복리를 추구한다. 법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과 복리를 우선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법은 권력자에 의하여, 국민의 공익과 복리와는 달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4. 정의와 인권의 수호

무엇보다 법의 이념은 정의와 인권의 수호이다. 특히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재판제도와 청원제도는 정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이다.

5. 기타 법의 기능 생각해 보기

법의 기능은 무수히 많을 수 밖에 없다. 각자 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III. 법의 분류

1. 상위법과 하위법

법은 크게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조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 중에 가장 으뜸인 법이 된다. 통상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 함)과 시행규칙(총리나 정부부처장관이 만들기 때문에 총리령이나 장관령이라 함)이 만들어 진다.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가 만든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2.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은 법전을 통하여 제정, 공포된 법을 의미하고,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 조리 등 법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 관습이나 판례, 조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승인된 규범을 말한다.
3. 공법과 사법
공법은 공적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개인과 개인사이, 개인과 회사 사이는 사적관계이고,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적인 관계이다. 민법의 경우 사법에 해당하고, 헌법의 경우 공법에 해당한다.

4. 신법과 구법

법은 제정되었다가, 개정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한다. 새로 제정된 법을 과거 법에 대하여 신법이라고 부른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구법보다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뜻이다. 보통은 법률 부칙에 경과조항이 있어서 언제부터 신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일반법이고, 이에 비하여 특수한 신분이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을 특별법이라 한다. 민법이 일반 개인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라면, 상법은 상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사산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실체법과 절차법

개인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절차법이다. 민법과 형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IV. 법 기관의 종류

1. 입법기관

입법기관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곳이다. 쉽게 말하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말한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국회의원 10인 이상과 정부이다. 이를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이라고 부른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법안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태어나게 된다. 이후 대통령에게 이송하여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2. 사법기관

사법작용이란, 구체적인 분쟁해결절차에서 법관이 법적인 내용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작용은 재판을 말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때 관여하는 법률전문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이다. 이를 흔히 ‘법조삼륜’이라 부른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변호사), 재판장(판사),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 피고인, 피고인 대리인(변호사), 재판장(판사)이 각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사법기관은 대법원,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서울 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인천, 의정부, 춘천, 수원, 대전, 광주, 청주, 전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제주), 지방법원지원(부천지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충주지원,제천지원, 영동지원, 대구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영덕지원, 부산동부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으로 구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조직과 별개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등 헌법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3. 행정기관

대표적인 행정기관은 정부 부처(과천, 광화문)이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가는 동사무소, 경찰청, 검찰청, 세무서, 세관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은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법이나 사법기관에 비하여 전국적이고,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V. 법의 체계

1. 헌법체계

헌법은 크게, 통칙, 기본권, 통치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칙에는 대한민국의 국호, 정체, 국체, 주권, 국민요건 등에 대하여, 기본권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고, 통치구조에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체계

민법은 총칙편에서 권리주체(자연인, 법인), 권리객체(물건, 부동산과 동산), 권리변동(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조건, 기한, 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을, 물권편에서 점유, 소유, 제한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을, 채권총칙편에서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 채권양도, 채무인수,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변제 등을, 채권각론편에서 교환,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 도급, 정신종기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를, 친족편에서 혼인, 이혼, 입양, 호주 등을, 상속편에서, 유언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형법체계

형법은 총칙편에서, 행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상, 책임, 공범, 미수, 죄수관계를, 각론편에서 살인죄부터 폭행죄까지 구체적인 죄명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일반 형법전보다 특별법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

VI. 법률관계 (포인트 강의)

* 현재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를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의무 관계로 변형시켜 보자.

1. 권리와 의무의 개념 바로 알기

권리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권리(채권이라 함)와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물권이라 함), 신분에 관한 권리, 사원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 의무란 반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권리능력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사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죽으면, 더 이상 권리의무능력이 없어진다.

3. 행위능력

법률행위는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의사표시라고도 한다. 쉽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매매는 소유권취득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매매를 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한정치산자는 다소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정도이고, 금치산자는 지적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사책임과 형사책임과의 관계

민사책임은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이지만, 형사책임은 국가의 형벌권을 받는 것으로 민사책임과 별개이다. 통상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I. What is law

1. the definition of law

When interpreted literally, "氵" refers to the flow of water (去 and water), and it can be said to be a lubricant that smooth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objects that make up our society as if water were flowing. Law can understand the specific meaning when expressed as a legal relationship, and after all, law is a social promise that defines legal relations between people.

Here, legal relations are many abstract terms, and it is easy to understand if you think of them as rights and obligations. When it comes to 'ubi societas ibijus', law can be seen as the basis for maintaining the basic order of society. There is no place in our society where laws do not exist from beginning to end, just as blood vessels are connected from head to toe to provide nutrients.

The law regulat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and if you look at the contents of the law, it stipulates in detail rights and obligations.

반응형


2. What is law

Let's think about what laws govern each person's society or workplace, for example, if a student attends a private school, he or she may be subject to the Private School Act. In addition, if you work, you may be subject to the Labor Standards Act. If you have a fight due to a dispute with a neighbor, you may be subject to the Penal Code or the Punishment Act, such as Violence.

II. Functions of the law

1. the settlement of a dispute

Not everyone is good enough to live without law. Morality, custom, or religion alone cannot resolve disputes between people. In the absence of the law, each person attacks the weak when they are strong, and society falls into great confusion. If the rule of law in the past is not enforced, it can be a place for everyone to fight against everyone. There is an expression that the law is far and the fist is close, but in fact, it also means that the law does not function properly to resolve disputes.

2. maintaining order

The law functions to maintain peace and order in society. The most representative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from crime through criminal law or special law. In the case of civil law such as civil law, the economic order of society is maintained, and the Constitution prevent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from state power through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3. the pursuit of the public interest

The law pursues the public interest and public welfare. The law prioritizes the public interest and welfare of the whole people, not for the interests of specific individuals or minority groups. However, historically,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the law was pursued only by the authorities, unlike the public interest and welfare of the people.

4. the protection of justice and human rights

Above all, the ideology of the law is the protection of justice and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various judicial systems and petition systems prescribed by law are official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justice and human rights.

5. Think about the functions of other laws

The functions of the law are bound to be myriad. Let's each think about what the functions of the law are.

III. Classification of laws

1. higher and lower laws

Laws are largely prioritized in the order of constitution-law-order-rules and ordinance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basic structure of the state and is the best law among the laws. Usually, the law we refer to means 'law'. In addition, when a law is enacted, an enforcement decree (called a presidential decree because it is made by the president or the government) and an enforcement rule (called a prime minister decree or a minister decree because it is made by the prime minister or the minister of government departments) are created to enforce it. It is easy to understand that laws are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an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are made by the government.
2. written and unwritten law

Written law refers to a law enacted and promulgated through a code, and unwritten law refers to norms that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de, such as customary law, precedent, and cooking, but are socially approved through long-standing customs, precedents, and cooking.
3. public law and judicial law
Public law refers to the law governing public relations, and judicial law refers to the law governing private relations. Individuals and individuals, individuals and companies are private relations, and individuals and states, individuals and local governments, 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public relations. Civil law corresponds to judicial law, and constitution corresponds to public law.

4. new and old laws

Laws are enacted, revised, or abolished. Newly enacted laws are called new laws for the past.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the new law' means that the new law is applied ahead of the old law. Usually, there is a transitional clause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law, so it is stipulated that the new law will be applied from when.

5. general and special laws

It is a general law that governs general relationships, and it is called a special law that applies only to special status or special cases. If civil law is a general law that governs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of a general individual, the commercial law becomes a special law that governs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of a person with a special status as a merchant. The 'special law priority principle' is that if the general law and the special law can be applied equally to the same stillbirth, the special law should be applied first.
6.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The law that governs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is the substantive law, and the procedural law is the law that gover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ons in litigation procedures in order to proceed to litiga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Civil law and criminal law are substantive laws, and civi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are procedural laws.


IV. Types of statutory bodies

1. a legislative body

Legislative bodies are places where laws are enacted, amended, or abolished. To put it simply, it refer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Yeouido. The institutions that can submit legislation are largely the government and 10 or mor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se are called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government legislation'. When a bill is proposed, the National Assembly is born as a law if it goes through the bill subcommittee, standing committee, and plenary session and votes with a majority of the attendance and resolves it. Afterwards, it is transferred to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is promulgated after deliberation by the State Council.

2. a judicial body

Judicial action refers to a judge's declaration of legal content in a specific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Judicial action refers to a trial, and the agency in charge of the trial is the court. Legal experts involved in a trial in a court are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This is often called 'the three laws of law'.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