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27 자연실업률,자유무역협정(FTA),자유재 자연실업률 1968년 프리드먼(M. Friedman)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의 균형상태에서 상품시 장과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을 말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마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로서 영(0)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간 오랜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통화론자인 프리드먼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게 되어 임금상승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케인즈학.. 2023. 10. 13. 자산건전성 분류,자산유동화,자연독점 자산건전성 분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건전성 여부를 분석하여 불건전자산의 발생을 예방하 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자산에 대하여는 조기 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 도모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999년 말 이후 해당 여신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까 지도 반영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산유동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 도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증.. 2023. 10. 13. 자본이동자유화규약,자본적정성,자본적지출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 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 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 지 원칙)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본적정.. 2023. 10. 13. 자본거래자유화,자본생산성,자본시장통합법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 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 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2023. 10. 12. 이전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5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