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은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발굴하여 인신의 구속 등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in duio pro reo)
그러나, 실무는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는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기소한 내용대로 유죄로 판단한다. 즉 유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때는 검사의 이익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더라도 특단의 무죄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여하튼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를 자를 찾아서 행위에 마땅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명의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열사람의 범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한명의 선량한 사람을 누명쒸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II. 형사절차 및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1. 형사절차의 개략
형사절차는 우선 범죄자를 수사하는 수사절차, 범죄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심리하는 재판절차(공판절차),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에 대한 형 집행 절차(행형절차)로 크게 구별된다.
범죄자는 위 수사절차, 공판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변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수사절차는 경찰과 검찰로 구별되어 진행이 되고 있고, 공판절차는 형사법원의 판사가 진행하며, 형집행절차는 교도소에서 이루어 진다.
2. 수사절차
가. 수사의 개시 및 입건
수사는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검사와 경찰이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의 종결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는 지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또한 경찰은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경찰은 항상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럴때마다 고위 경찰 간부들의 비리 사건이 터져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다.
수사가 개시되기 위하여는 통상 고소, 고발, 진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소문, 신문 기사, 첩보제공 등 우연히 알게된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는데, 통상 이러한 경우 내사를 한다고 한다. 실무에서 수사는 인지와 고소, 고발로 구별하여 이루어 진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사건만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여 월말이 되면 미제사건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범인을 찾아 내는 경우 그만큼 유능한 수사관이 되는 것이다.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통상 입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나. 범인을 부르는 명칭은 단계 마다 달라진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범인으로 상당한 의심은 가지만 아직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용의자(혐의자)라고 부른다. 내사 단계에 있는 경우 피내사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용의자나 피내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 범인은 용의자, 혐의자,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실문에서는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은 통상 피의자로 부른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는 경우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바뀐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들어가면 수형자가 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고와 달리 형사소송의 경우 원고는 검사, 피고는 피고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종종 드라마나 티비에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피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작가가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다. 체포와 구속, 송치
수사기관이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체포와 구속이 있다. 체포와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발동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우선 체포의 경우 긴급체포와 현행법 체포가 있다. 긴급체포는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사유를 범죄인에게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잡는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법관으로부터 영장을발부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즉시 석방을 해야 한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있는 피의자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가끔 뉴스에서 용감한 시민이 범인을 잡았다는 것은 바로 현행범 체포를 말하는데 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범인을 인도해야 한다.
구속은 사전에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실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결과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범인의 인신을 구속한 다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범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그리하여 검찰의 영장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교도소의 전단계)로 이감된다.
수사의 종결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경우 모든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한다. 이때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붙여서 보내는데, 송치의견이라 한다. 통상 사법경찰관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등으로 송치의견을 보낸다. 실무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이미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송치의견을 보낸다.
라. 기소 및 구약식, 불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사건(송치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인지사건,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다. 이를 기소라고 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이다. 검사는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한 것이 맞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통상 구약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검사는 법관 앞에 있는 법관이라고 하는바, 그 이유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판사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한번 봐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무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를 다 하였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한다. 이러한 혐의 없음 처분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불기소 처분에는 공소권 없음과 죄가 안됨이라는 두가지 처분이 더 있는데, 공소권 없음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시효과 만료되고 나서 고소가 있는 경우 등 소송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 실체적 사실 발견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죄가 안됨이란 고소내용이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형법이나 특별법에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라고 고소하는 경우 죄가 안됨이라고 처분한다.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고소인에 대한 무고판단도 함께 해야 한다. 실무에서 통상은 고소인이 사실오인을 한 것으로 보고 무고혐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한다. 그런데, 고소인이 사문서위조나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한 경우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서위조죄에 대한 고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I. Purpose and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Criminal proceedings do not consequently clear up property interests, but rather discover criminals and exercise the state's right to punishment, such as the arrest of individuals. Thus, the purpose of criminal proceedings is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so that there are no unfair judicial victims. To this end, the suspect must be presumed innocent until he is convicted by a final judg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ddition, if a judge fails to form a conviction of guilt, he or she must judge in the interest of the accused when in doubt. (in duio pro reo)
However, in practi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guilt when an investigative agency prosecutes, the first trial court judges most of the prosecutions as guilt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guilt and when in doubt, it is judged in the interest of the prosecutor. In addition, even if the accused appeals because it is unfair, the appeal trial tends to judge it as the interest of the first trial unless special evidence of innocence appears.
In any case, it is important to find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and punish the person appropriate for the act in criminal proceedings, but it is also important not to create one unfair judicial victim. Therefore, it is more important not to blame one good person than to punish ten criminals.
II. Subject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litigation and litigation acts
1. an outline of criminal proceedings
Criminal proceedings are largely divided into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criminals, trial procedures for hearing whether the criminal is guilty or innocent (trial procedures), and sentence execution procedures for convicted criminals (execution procedures).
Criminals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excuses for their unfair parts in the abov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s divided into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 trial procedure is conducted by a judge in the criminal court, and the execution procedure is carried out in prison.
2. Investigation procedures
A. Initiation and resolution of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by prosecutors and police who have been legally authorized to investigate. In the case of Korea,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so even if the police investigate the crime, the prosecution decides whether to finally prosecute it to the court. In addition, the police must be directed by the prosecution even if they investigate. Thus, the police always demand independence of the investigative power, but there is a view that it is still too early because corruption cases of high-ranking police officials have occurred.
In order for an investigation to be initiated, there usually must be an act such as complaint, accusation, or complaint. However, even if there is no complaint or accusation, the investigative agency can conduct it even when it is accidentally known, such as rumors, newspaper articles, or intelligence provision, and in such cases, it is said that an internal investigation is usually conducted. In practice,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separately as recognition, accusation, and accusation. Most investigative agencies do not have enough time to deal with only complaints and accusations, so they should investigate hard so that they do not become unsolved cases at the end of the month. Therefore, if the investigative agency recognizes and finds the criminal, it becomes that competent an investigator. The expression "common booking" is used for an investigation to be initiated and treated as a criminal case.
B. The name of the criminal varies from step to step.
A criminal case has occurred, and a person who has considerable suspicion as the criminal but has not yet found a clear charge is called a suspect (suspect). If you are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stage, you are called an endangered person. However, if such a suspect or an endangered person is investigated and the charges are admitted to some extent and booked as a formal criminal case, the criminal is changed from the status of the suspect, the suspect, and the accused to the status of the suspect. In the actual text, when a complaint or accusation is received, the accused or accused is usually called a suspect. When the investigation of the suspect is completed and the prosecution files a prosecution with the court, the suspect is changed to the 'defendant' from this point on when a summary order for imposing a fine is requested. And when the sentence is confirmed and you enter prison, you become a prisoner.
Unlike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civil lawsuits, it is easy to understand if you think that in criminal lawsuits, the plaintiff is a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is a defendant. Often in dramas or TV, the accused in a criminal case is called a defendant, because the author lacks understanding of legal terms.
C. Arrest, arrest, and repatriation
The methods by which investigative agencies secure the recruits of criminals are largely arrest and detention. Arrest and detention require very strict requirements because they are the invocation of public power that violates the freedom of the body.
First of all, in the case of arrest, there are emergency arrest and arrest under the current law. Emergency arrest is to inform the offender of the reason and catch the suspect without a warrant when there is no time to obtain a warrant issued by a judge due to a heavy crime and urgent circumstances. If a judicial police officer urgently arrests a suspect, he must immediately obtain approval from the prosecutor, and the prosecution must request an arrest warrant within 48 hours to obtain a warrant from a judge, otherwise, he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 current criminal arrest refers to the arrest of any suspect who is committing or immediately after committing a crime without a warrant. Sometimes in the news, when a brave citizen catches a criminal, it refers to the arrest of a current criminal, in which case the criminal must be immediately extradited to an investigative agency.
Arrest must obtain an arrest warrant from a judge in advance. In practice, if the investigative agency has good reasons to suspect that the suspect has committed a crime, if there is a bad crime or there is a risk of destroying evidence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f there is a risk of fleeing, the criminal's person is arrested and an arrest warrant is requested to the court. In this case, the criminal requests a warrant examination, and the court conducts a warrant examination to examine whether it is legal to issue an arrest warrant. If the prosecution's warrant reques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the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is dismissed, and if not, an arrest warrant is issued. When an arrest warrant is issued, the suspect is transferred from the police station detention center to the detention center (pre-prison stage).
Since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when a judicial police officer has completed the investigation, all records and evidence are sent to the prosecution, which is called sending. At this tim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summarized and sent with the opinion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which is called sending opinion.
Usually, judicial police officers send their opinions to prosecute or stop prosecuting. In practice, judicial police officers have already received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command and send their opinions.
D. Prosecution and Old Testament. Nonprosecution
If it is deemed that the suspect has committed a crime in a case (transportation case) or a direct investigation (recognition case, complaint case) received from a judicial police officer, the prosecutor shall submit an indictment to the court. This is called prosecution.
It is a procedure similar to that of the plaintiff submitting a complaint to the court in a civil lawsuit. The prosecutor requests a summary order without prosecuting if the suspect has committed a criminal act, but if the case is not serious, or if there is a fine in the court sentence. It is usually called the Old Testament, and generally fines are imposed.
In addition, the prosecutor is said to be a judge in front of the judge, and the reason is that even if the crime is admitted, the prosecution is suspended in consideration of the suspect's age, prosperity, environment, relationship to the victim, motivation for the crime, and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is acknowledged as a crime, but the prosecution looks at it before the judge tries it. However,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you are not innocent.
If the prosecutor has completed the investigation but fails to find any clear charges, if there is no evidence to admit the charges, the prosecutor shall dispose of no charges. Such a disposition without charges is called a disposition of non-prosecution, and if the prosecutor does not prosecute, the prosecutor shall record the fact and reason in detail. There are two more dispositions in the disposition of non-prosecution: no right to prosecute and no sin. The absence of the right to prosecute refers to a formal judgment regardless of the discovery of actual facts when the legal requirements are not met, such as when there is no complaint in the case of a parental crime, or when a complaint is filed after the effect of prosecution expires. The term "not guilty" means that if the content of the complaint does not constitute a crime legally, for example, if the complaint is filed as a crime even though it is not stipulated by criminal law or special law, it is not guilty.
If the prosecution disposes of no charge, it must also judge the accusation against the complainant. In practice, it is usually determined that it is difficult to admit innocence, considering that the complainant has made a mistake in fact. However, if the complainant files a complaint for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or forgery of official documents, if it is judged that the accused is not charged, there is a tendency to admit innocence to the complainan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refore, complaints for forgery of documents should be caref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