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가. 친족이란 무엇인가?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제767조) 여기서 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제769조)

 

쉽게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직계존속이 되고, 아들이나 손자는 직계비속이 된다. 형이나 누나, 또는 조카, 삼촌이나 고모, 이모, 사촌은 방계 혈족이 된다. 형부나 형수, 장인이나 장모,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처형의 남편인 동서 등은 인척이 된다.

 

나.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미친다.(제777조)

쉽게 예를 들어,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방계 혈족, 4촌 이내 사돈지간에만 미친다는 것이다.

 

다. 호주란 무엇인가?

 

호주란 ①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② 분가한 자, ③ 일가를 창립한 자, ④ 일가를 부흥한 자를 말한다.(제778조) 사실상 호주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 개념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을 말하고, 분가한 자는 차남이 혼인을 통하여 법적 분가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일가 창립이나 부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족은 ① 호주의 배우자, ② 호주의 혈족, ③ 호주의 혈족의 배우자, ④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말한다.(제779조)

 

마.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에 있어서는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춘 이내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배우자의 경우는 1순위와 2순위가 있는 경우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

 

쉽게 예를 들어, 자식과 배우자가 있으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식이나 부모가 없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된다는 것이다.

 

바. 유언의 요식성은 무슨 의미인가?

 

유언을 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유언장의 위조나 변조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쓰고 날인하는 방식 - 유언자가 전문, 유언일시,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함. - 타자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적으면 안됨.
②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일시를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함. - 반드시 1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함.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함.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봉투를 단단히 붙여 뜯어지지 않는 행위)한 후 도장을 찍는 방식 - 2인 이상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년월일 기재,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할 것
⑤ 구수증서 유언	-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어 4가지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증인 2명 중 1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받아 적게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기명 날인하는 방식 -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됨.

 

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유언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상속분의 일정한 비율을 최소한 보장해 주는 법적 권리이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상속 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없다.(제1112조)

 

 

Regulations related to relatives and inheritance laws among civil law contents

A. What is kinship?

Relatives refer to spouses, blood relatives, and relatives. (Article 767) Here, blood relatives refer to their own lineal ascendant and lineal descendant as direct blood relatives, and their own siblings and siblings' lineal descendants are referred to as collateral blood relatives. (Article 768) In-laws refer to spouses of blood relatives, spouses' blood relatives, and spouses of spouses' blood relatives. (Article 769)

For instance, a grandfather or grandmother becomes a direct descendant, while a son or grandson becomes a direct descendant. A brother or sister, or a nephew, uncle, aunts, and cousins become collateral blood relatives. A brother-in-law or sister-in-law, father-in-law or mother-in-law, father-in-law or mother-in-law, and husband of execution, Dongseo, etc., become relatives.

B. What is the range of relatives?

The legal effect of a kinship relationship shall only apply to blood relatives within the eighth cousin, relatives within the fourth cousin, and spouses. (Article 777)
For example, the range of relatives extends only to within the 8th cousin of collateral blood relatives and within the 4th cousin of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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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at is Australia?

Australia refers to a person who inherited the family line, a person who separated, a person who founded the family, and a person who revived the family. (Article 778) Although the Australian system has been virtually abolish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cept. A person who inherited the family line refers to the eldest s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nd a person who separated refers to a case where the second son has been legally separated through marriage. Family foundation or revival is the case where there are special reasons.

D. How far is the family?

Family refers to the spouse of Australia, the spouse of Australia, the spouse of Australia's blood, and the person who entered the famil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rticle 779)

E. What is the ranking of inheritance?

In inheritance, the first priority - direct descendant of the heir, the second priority - direct ancestor of the heir, the third priority - siblings of the heir, the fourth priority - if there are several heirs of the same order, a recent relative shall be given priority, and if there are several heirs of the same order, a joint heir shall be made. The fetus shall be deemed to have already been born with respect to the order of inheritance (Article 1000). In the case of a spouse, if there are first and second priority, the heir shall be in the same order, and if not, the sole heir shall be the sole heir.

For example, if you have a child and a spouse, you become a joint heir as the first priority, and if you have only a spouse without children or parents, you will inherit the spouse alone.

F. What is the meaning of a will's foodstuff?

There are five main ways to make a will, and a will that does not follow it becomes invalid. There is a reason for this to prevent forgery or falsification of wills in advance an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post-conflict by clarifying what the testator's real intention is.

① will by handwritten certificate - the method by which the testator writes and seals the will himself
- The testator must write and seal the full text, date and time, address, and name of the will.
- It should not be written with a typewriter word processor or written down by someone else.
② Will by recording - The testator dictates the purpose, name, date and time of the will, and the participating witness must dictate the accuracy of the will and its name.
- More than one witness is required.
③ Will by notarial deed - The testator must use the purpose of the will in the face of a notary public with two witnesses, and after the testator and witness approve its accuracy by writing and reading it, they must sign or seal respectively.
④ Will by secret certificate - The method by which the testator seals the certificate on which my name was written (the act of tightly attaching an envelope and not being torn) and then seals it
- Two or more witnesses shall be submitted to indicate their will, and the date of submission shall be entered on the surface of the seal, and the testator and witness shall sign or seal respectively
⑤ Will of a certificate of expiration - Where a will cannot be made in four ways due to illness or other urgent circumstances, one out of two witnesses shall receive the contents of the will and write it down, and after confirming the contents thereof, sign and seal it
- An application for seal must be filed with the Family Court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making the will, and if seal is not received within this period, it becomes invalid.

G. What is an oil fraction?

An inheritance is a legal right that guarantees at least a certain percentage of the inheritance if the heir's inheritance is violated by a will. Lineal descendants or spouses are one-half of the inheritance, and lineal ascendant or sibling is one-third of the inheritance. The fourth-ranked heir to the heir's family has no inheritance within the fourth cousin. (Article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