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의 특징

등기부 등본의 특징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관계를 적어 국가가 관리한다. 학생으로 치면 종합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매도인이 실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주소와 지번이 일치하는 지 여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토지든 건물이든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구조 등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토지의 위치나 형태와 같은 사실상의 상태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94년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	대	1,00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98년 4월 17일 전산이기

②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신고하는 보존등기부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소유권 이전	1994년 3월 2일 제731호	1994년 2월 25일 매매	소유자 ㈜ OO 토건 서울 강서구 화곡동 123
2	가압류	2004년 5월 10일 제 11327호	2003년 5월 23일 서울지방법원 가압류결정(2003카단116)	청구금액 금 80,000,000원 채권자 ㈜ OO은행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4
3	임의경매신청	2006년 8월 9일 제15492호)	2006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개시결정(2006타경16347)	신청인 ㈜ OO 금융 서울 마포구 염리동 345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번 등기를 1998년 4월 17일 전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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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구

을구는 저당권 같이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을 기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그 부동산에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 설정	1998년 4월 10일 제12345호	1998년 3월 3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0,000,000원 채무자 이정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1234 근자당권자 주식회사 H은행 123456-3456XX 서울 강남구 역삼동 456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6 제1항 규정에 의해 2000년 2월 28일 전산이기